- 최근 전교조의 행태를 보면 反대한민국, 반자유쥬의, 반세계화,
반시장경제의 측면이 강함.
- 전교조는 우리 교육을 황폐화시키고 퇴행적 조직. 교육당국에서 교육선진화를 위해 내놓는 최소한의 정책조차
반대하고 있음.
- 최근에는 교원평가제 반대, 수준별이동수업 반대, 기초학력평가 반대 등 오로지 반대, 반대 뿐. 전교조는
‘반대를 위한 교원조합(반교조)’으로 개명할 것을 권함.
- 지난번 반아펙 계기수업은 한 마디로 교원으로서의 자질부족을 그대로 드러낸 것. 학생들에게 욕설과 비속어가
난무하는 동영상을 수업자료라고 올리는 그들의 행태는 거의 ‘만행’에 가까운 수준.
- 전교조는 사학을 약탈자본으로, 교육부와 교육청 그리고 교장·교감 등 교육행정가를 적으로 규정. 합리적인
학교행정업무 조차 거부하거나 반대함.
- 우리 자유교조는 전교조가 황폐화시키고 있는 이런 교육현실을 바로 잡기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임.
- 전교조 회원 중에서도 전교조의 이런 비교육적 행태에 실망, 반감을 가진 교원들은 전교조를 탈퇴하고 자유교조에
가입하기를 바람.
교총과의 관계는
- 교총은 알다시피 전문단체로서 교섭에서 법적구속력이 없고,
적절히 견제할 수 없다.
- 자유교조는 기본적으로 많은 교육적 가치를 교총과 공유하고 있음. 따라서 자유교조 조합원은 교총회원의 지위도
동시에 유지할 것임. 교총의 긍정적인 기능은 자유교조가 있음으로 해서 더욱 더 잘 발휘될 것임.
- 기본적으로 우리 자유교조 지도부의 생각은 교총-자유교조 두 단체가 힘을 합쳐서 전교조와 맞대응한다면 더
큰 시너지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노조에 대항해서 노조를 만드는 것은 어용노조 뿐”이라는 전교조 측의 주장에 대해
- 자유교조의 목적은 자율과 책임의 학교혁신을 통한 교육선진화이고
그것을 실천해 가는 과정에서 이의 걸림돌이 되는 전교조와 선의의 경쟁을 통해 학생, 학부모, 국민들로부터 당당히
심판을 받겠다는 것임
- 요컨대 전교조에 대항하는 것은 목적이 아닌 수단임
- 전교조의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의 경우, 기존의 한국노총이 있는데도 별도의 조직을 만들었음. 그럼 민주노총은
어용노총인가? 따라서 자유교조에 대한 전교조의 신경질적 반응은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전형적인 이중 잣대
사용자인 교장과의 관계설정은?
- 교장, 교감은 교사의 적이 아니라 교육발전의 동반자임.
- 비합리적인 학교운영에는 반대하고 시정·개선을 요구하겠지만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에 대해서는 적극 동참하고
협조하는 새로운 노사문화를 선보일 것임.
- 특히 전교조처럼 교장, 교감을 반인륜적으로 대하는 행위는 하지 않을 것임.
자유교조와
기존 노동단체와의 관계
- 자유교조는 기존의 어떠한 노동조합으로부터도 독립적인 조합을
지향 (미국의 전미교육협회 - NEA 모델). 그러나 사안별로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기본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연대라면 환영.
- 자유교조는 대한민국에서 전문직들의 노조활동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것임
자유교조 그렇게 해 가지고 투쟁력이 떨어지지 않나?
- 간디의 ‘비폭력·평화적 시위’가 투쟁력이 낮다고 누가
말하나? 기본적으로 노조의 활동도 국민의 지지가 있을 때 가장 효과적.
- 자유교조는 주요 이슈가 있을 때 경고를 뜻하는 ‘노란리본달기,’ ‘빨간리본달기’ 등 단계별로 평화적인 방법으로
시위·요구·항의의 의사를 표시.
- 사용자와 직접 부딪히는 방법은 최후의 방법으로 유보하고 자유교조의 고문변호사를 통해 협상하는 새로운 노조운동을
전개할 것임
- 이러한 모든 협상과 교섭의 방법이 통하지 않을 경우에만 법이 정한 절차와 형식에 따른 합리적인 실력행사에
돌입할 것임.
자유교조와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교육연합)과의 관계는?
- 교육연합은 크게 교사연대, 학부모연대, 교육연구포럼,
원로포럼으로 구성되어 있음. 이 중 자유교조는 교사연대 소속의 교원들이 모태가 되고, 전국의 교사들이 참여하는
교원조합임
- 자유교조는 독립적인 교원단체로 교육연합과는 별개이나 이념적·사상적 지향, 교원조합의 운동방향 및 행태에
관해서는 서로 가치를 공유함.
- 자유교조의 지도위원회는 학계, 교육계, 종교계, 법조계, 경제계 등 각계의 전문가 및 원로로 구성.
최근의 주요 교육현안에 대한 자유교조의 입장
개정사학법에 대하여
- 우리는 사학의 건학이념을 최대한 존중함.
- 우리는 사학경영의 투명성 제고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개정 사학법을 사학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등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반대함.
교원평가제
- 우리는 교사 개개인의 능력과 성과에 대한 공정한 교원평가
및 그에 따른 처우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봄. 단, 국가에 의해 획일적 기준의 교원평가가 아닌 단위
학교의 특성에 맞는 교원평가제 도입을 지지한다.
3不정책
- 3不정책은 다시 공론화되어야 마땅하다고 봄.
- 학생선발에 있어 대학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평준화정책은 단계적으로 수정 보완되어야 한다고 봄.
국가수준의
기초학력 평가 지지
- 2002년부터 전교조가 적극적으로 반대하여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기초학력평가가 전국적으로 전면 실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자유교조
